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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ECD 회원국 중 최고
"유류세 내려야" 목소리
[조선일보 김종호 기자]
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휘발유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. 이에 따라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내려 기름값을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.
대한석유협회는 30일 “올 4월 기준으로 OECD 가입국의 휘발유 실질가격을 조사한 결과, 우리나라 휘발유값이 100일 때 미국과 영국, 프랑스, 일본은 14.6~57.3에 그쳐 우리나라보다 40% 이상 싼 것으로 나타났다”고 밝혔다. 실질 휘발유 가격은 국가별 국민소득을 감안해 가격지수로 환산한 값이다. 대한석유협회는 “국내 휘발유값이 세계적으로 비싼 이유는 가격(정유사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)에서 차지하는 세금의 비중이 63%에 이를 정도로 무겁기
때문”이라고 지적했다. SK㈜에 따르면 30일 현재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 가격 1370원 중 특소세·교육세·주행세·부가세 등 세금 합계가 868.47원으로 63.4%에 이른다.
이와 관련, 기업과 소비자들의 유류세 인하 요구가 최근 거세지고 있다. 전경련도 지난해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를 ℓ당 150원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한 상태다. 전경련 산업조사팀 진용한 선임조사 역은 “경제침체 속에 기름값이 올라 서민들이 더욱 큰 고통을 겪고 있고, 기업들도 고유가로 원가부담이 커지고 있다”며 “정부가 세수 감소를 우려해 유류세를 그대로 방치하면 경기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”고 지적했다.
(김종호기자 [ tellme.chosun.com])
